대한민국 최고 경제전문가 26인이 진단한 2023 한국경제의 전망서올해 전 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충격에서 벗어나 희망찬 회복을 기대했다. 그러나 시장에 풀린 막대한 통화 유동성과 초저금리의 여파, 여기에 예상치 못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세계 중앙은행들의 강력한 긴축정책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3고 시대를 불러왔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했던 시기보다 더 극심한 경기침체를 일상에서 피부로 느끼며, ‘런치플레이션(점심과 인플레이션 단어를 더한 신조어로 물가 상승으로 직장인들의 점심값 지출이 늘어난 상황을 뜻함)’이라는 신조어들이 나오고 있다. 매서운 경제한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위기의 정점을 포착하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해답을 내놓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 석학 26인이 모였다. 각 분야의 최고 경제전문가들이 완성한 이 책은 2022년 경제를 되짚고,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증시, 부동산은 물론 에너지, 공급망, 산업 이슈까지 굵직한 내용들을 담아 정리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복합위기를 타개하고 지혜롭게 2023년을 준비하고 계획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 저자 류덕현 외
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자 경제추격연구소 부소장이다. 동 대학교 교무처장을 역임했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위원으로 활동했다. 미국 라이스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한국조세연구원(KIPF)의 전문연구위원 및 세수추계팀장을 역임했다. 2012년 한국재정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재정정책 및 시계열 응용 계량경제학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 차례
프롤로그 대분열 시대의 천하양분(天下兩分), 복합위기의 정점
1장 인플레이션 시대의 자산 시장
INTRO 여전히 험난한 2023년 자산 시장
01 40년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
02 주식, 고금리 스트레스
03 악몽에서 깨어나는 채권 시장
04 냉각기 들어선 부동산 시장
05 가상자산, 메타버스로 밸류업
2장 미중 갈등 속 국내외 경제 전망
INTRO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경제환경,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01 2023년 한국의 거시경제 전망
02 부활한 매파 연준, 긴축행보는 계속될 것인가
03 신냉전과 에너지 시장의 뉴 노멀
04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선택
05 중국 시진핑 3기의 전략과 시대적 과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3장 경제 구조 개혁과 정책 과제
INTRO 복합전환기의 경제정책과 정치
01 교육생애주기의 재조정에 초점을 둔 교육개혁
02 멀고도 험한 노동개혁의 길
03 연금개혁, 이번 정부는 어떻게 할까
04 탄소중립과 전력 시장 규제 개선
05 경제안보 3대 리스크에 대한 전략적 대응 필요
4장 2023년 교차점에 선 산업과 기업
INTRO 혼돈과 전환의 교차점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은 어디로
01 반도체, 전쟁은 계속된다
02 2차 전지 시장의 약진은 2023년에도 지속될 것인가
03 시장 포화를 맞이한 OTT, 한국 콘텐츠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04 디지털 전환의 현주소와 과제
05 스타트업의 의미와 현황
06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취약성
에필로그 경제추격 지수로 본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저자 소개
2023년 더 매서운 경제 한파가 몰려올 예정입니다. 코로나 이후 맞이한 40년 만의 초인플레이션 시대, 이 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 경제전문가 26인이 진단한 2023 한국경제의 전망!
2023 한국경제 대전망
인플레이션 시대의 자산 시장
주식, 고금리 스트레스
주가는 성장과 금리의 함수이다. 궁극적으로는 주가는 기업이 벌어들일 미래의 현금 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현재가치화한 값이다. 미래의 현금 흐름이 성장이고, 할인율은 금리에 다름아니다. 성장률이 높을수록, 금리가 낮을수록 주가가 상승한다.
2022년 글로벌 증시 전반의 조정도 인플레이션과 금리 급등이 트리거가 되면서 현실화됐다. 2023년에도 금리는 고공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기저 효과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논란이 많은 중앙은행의 긴축 강도도 2022년보다 약해질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 경험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지정학적 갈등과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이라는 통제하기 힘든 요인에 의해 촉발되고 있어 물가 상승률 자체가 극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물가의 급락은 예상보다 골이 깊은 경기 침체, 연준의 긴축 이후 나타나고 했던 심각한 신용 위기가 현실화 됐을 때에나 가능할 것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나타났던 저금리의 수혜를 가장 강하게 받았던 시장이 미국 증시였다. 저금리는 주식에 대한 선호를 높였고, 극단적 주주 환원을 가능하게 했으며, 빅테크 기업들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켰다. 높아진 금리는 이 모든 효과들을 희석시킬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미국 증시의 조정 리스크는 순환적 경기 사이클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지난 십여 년간의 저금리 기조하에서 과도하게 부풀어졌던 밸류에시션 과잉 (혹은 버블)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부터 미국 증시는 장기간 실물경기보다 훨씬 나은 성과를 기록해 왔는데, 향후 상당 기간 동안 경기의 흐름보다 주식 시장의 성과가 더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증시의 불안은 한국 증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냉각기 들어선 부동산 시장
치솟던 집값이 하락 반전한 데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도화선이 됐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과도하지만 않다면 큰 타격을 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빠르고 지속적인 인상 때문에 충격파가 컸다. 주택 매매를 위해 받는 대출의 비용이 높아진데다 금리가 더 뛸 것이란 전망으로 수요가 눌리고 가격 추가 하락 기대감이 강해지니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거기에 매도자의 조바심이 맞물려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판이 뒤집혔다.
최근 늘어나는 미분양을 폭락의 전조로 몰기도 하지만 과거 추세를 보면 과도한 우려로 보인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2009-10년 주택 시장이 대침체에 빠졌을 때 국내 미분양 규모는 16만 가구를 넘었다. 2022년 9월 전국의 미분양 물량은 3만 가구쯤이니 당시의 5분의 1에 분과하다. 가구 규모가 작거나 외곽에 입지한 단지 가운데 높은 가격에 분양된 곳은 직격탄을 맞겠지만 시장 전반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처럼 주저앉기는 힘든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 변동의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인 입주 물량에서는 긴박도가 여전하다. 과거 10년간 추이를 보면 전국의 입주 물량은 가장 낮은 수준을 향해 내려가고 있다. 특히 서울의 입주 물량은 2000년대 들어 최하단에 해당할 정도로 낮아졌다. 3기 신도시 공급분이 시장에 쏟아지는 2026-27년이 되어야 입주 물량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전까지는 서울 등 핵심지역에서의 공급부족 이슈가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가상자산, 메타버스로 밸류업
메타버스는 미래인류가 살아갈 새로운 디지털 공간이자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신세계다. 누구나 물리 세계의 속박을 떨치고 디지털 공간에서 더 나은 자신으로 거듭나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메타버스를 ‘다음 단계의 인터넷. 즉 Web 3.0’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도 있다. 지난 25년간 인터넷이 이룬 진보는 모두 기술 혁신을 통해 응용 시나리오의 외연을 점차 확장해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사회와 경제는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갔다.
Web 3.0은 메타버스라고 생각한다. 바야흐로 새로운 인터넷 시대의 서막이 열렸다. 머잖아 생각지도 못한 혁신적인 변화들이 잇따라 발생할 것이다. 블록체인은 디지털 자산을 창조하고 스마트 계약은 스마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물인터넷 IoT은 물리 세계의 실체를 디지털 세계에 맵핑하여 현실의 물체와 가상의 물체를 연동시킨다. 인공지능은 전 세계 디지털 네트워크의 싱크탱크로서 ‘디지털 휴먼’을 창조한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2024년에 8,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메타버스는 정보의 상호작용은 물론이고 경제 분야에서의 상호작용도 실현한다. 그리하여 고도로 디지털화, 스마트화된 완전한 순환 경제 시스템을 형성할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의 융합을 실현할 것이다.
메타버스 내 디지털 경제, 즉 메타버스 경제는 다음 네 가지 특징을 보인다. 하나, 스마트 경제다. 결제는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다. 블록체인은 협력 프로토콜이면서 결제 네트워크다.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을 바탕으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더 나아가 사물과 사물도 번거로운 절차 없이 신뢰할 수 있는 경제 협력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둘, 베니핏 경제다. 코로나비이러스의 확산은 세계경제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밖으로 뻗어나가던 경제는 안으로 퇴행하기 시작했다. 메타버스는 이런 상황을 뒤엎고 젊은 층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다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셋, 크리에이티브 경제다. 디지털 콘텐츠는 메타버스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메타버스는 크리에이터가 이끌어가는 세계다. 메타버스 이용자는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자이자 창조자이며 전파자다. 넷, 데이터 경제다. 쉽게 말해 데이터 경제는 현실 세계의 물리적 거래를 데이터의 흐름으로 바꾸는 것이다.
미래에는 모든 것이 NFT화될 것이다. 또한 많은 자산이 증권형 토큰 방식으로 메타버스에 맵핑될 것이다. 자산을 디지털 세계로 옮겨 가치의 유통과 증대를 실현하면, 자산의 유동성과 거래 범위를 확대하고 거래비용과 문턱을 낮춰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앞으로 10년은 메타버스 발전의 황금기이자 가상자산 즉, 디지털 부의 황금기가 될 것이다. 혁신의 태동기가 다시금 열리고 있다.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
경제 구조 개혁과 정책 과제
연금 개혁, 이번 정부는 어떻게 할까
윤석열 정부의 3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연금 개혁이 본격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국민연금의 경우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재정 전망과 함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재정계산위원회를 가동시키고, 국회에서는 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형태로 추진 체계가 마련되었다.
현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모수개혁은 오늘날 우리나라 연금 제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불안 문제, 노인빈곤 문제, 제도 간 정합성 내지 불평등 문제 등 어느 하나도 속 시원하게 풀어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산적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이상적인 돌파구는 구조적 개혁이다. 이것이야말로 제도간 상생은 물론 국민노후보장 증진에도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모수개혁은 현세대 노인빈곤 문제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면서 인구고령화 등 환경 변화의 위험을 국민연금이 다 지겠다는 것으로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고 위험 분산의 원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조개혁 후에 모수개혁을 해도 결코 늦지 않는 이유이다.
하지만 구조개혁은 보건복지부 중심의 현재의 개혁추진 체계로는 사실상 어렵다. 구조개혁은 노후보장의 중심축을 보험료 조달의 국민연금에서 조세조달의 기초연금으로 옮기는 것이 핵심이다. 결국 구조개혁은 미래 연금 지출을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조세부담의 인상 내지 재정지출 구조의 조정 등을 통해 조달하는 것은 전제로 하는 만큼 개혁 논의를 범정부차원 즉 대통령실 등이 중심이 되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정도라고 판단된다. 아쉽게도 현 정부는 이미 스스로 개혁의 방향과 폭을 모수개혁에 제한해 버린 데다 개혁의 최종 책임과 공조차도 국회로 넘겨버렸다.
이번 정부의 연금 개혁은 보험료율이나 연금지금 연령 등 제도의 모수를 찔끔, 그것도 장기간에 걸쳐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경제안보 3대 리스크에 대한 전략적 대응
2021년 1월 출범 이후 바이든 정부는 경제안보 관련 현황 파악 및 검토에 주력했다. 2월 행정명령을 통해 우선적으로 100일 동안 반도체, 배터리, 희소 금속, 의약품 4개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 취약성 분석을 했고, 2022년 2월 국방, 보건, 정보통신기술, 에너지, 물류, 농산품 및 식품과 관련된 6개 주요 산업 분야의 공급망 실태 및 공급망 취약성에 대한 대응 조치를 담은 실태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2년 현재까지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분야별 조치들이 강화되었다면 2023년에는 기능별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선 2022년 9월 15일 바이든 대통령은 외국인투자심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위 조치를 통해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이 생각하는 우려국가와 경제적, 비경제적 연관성이 깊은 제3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 합병 시도까지도 제재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기조를 엿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우리가 현재 직면한 글로벌 경제안보 리스크는 크게 (1)경제 블록화 (2)공급망 재편 (3)기술 및 산업 경쟁 심화로 볼 수 있다.
(1) 경제블록화
대중국 정책에 있어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목표가 트럼프 정부의 경우 중국의 변화 유도였던 반면,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변화가 아닌 중국과의 전략경쟁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있다. 따라서 미국은 현재 가치에 기반한 지역별, 기능별 소다자주의를 구축하고 동맹국 및 가치를 공유하는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한국에 연대와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과의 협력 관계 유지를 희망하면서도 한국이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지 못하도록 연일 압박하고 있다.
(2) 공급망 재편
공급망의 혼란은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해 야기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공급망상 일부 국가의 의도적 정책에 의해 야기될 수도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는 위기 시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전략적 목적에 의해 공급망을 활용한 경제적 공세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그것이 미칠 위험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했다. 최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대한 강조는 공급망 취약성에 대한 깨달음 그 중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와 그에 따른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에 그 근본적인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기술경쟁 심화와 각국의 산업정책 강화
미중 대립의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기술혁신 역량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가 우리에게도 중대한 과제가 되었다. 미국을 포함한 서구의 압박을 받는 중국은 첨단기술의 국산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국 견제의 핵심 수단 중 하나가 자체 역량 강화인 만큼 서구 주요국의 산업 정책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당분간 자유무역과 투자유치를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는지 여부에 따라 각국의 성패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는 당분간 계속될 미중 간 전략 경쟁 시대에 ‘안보의 시각에서 경제를 바라본다’는 인식 아래, 경제적으로 추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우리의 첨단기술 및 전략 산업의 육성, 보호가 함께 경제 안보 체제 완비에 나서야 할 상황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중 간 갈등의 첨예화는 미국과 중국의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을 높이고 이것이 양국의 비합리적인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며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023 교차점에 선 산업과 기업
반도체, 전쟁은 계속된다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하듯 반도체 생산업체를 방문하는 이벤트를 벌이는 장면은 낯설게 느껴진다. 무엇이 이들을 움직이게 한 것일까? 정답은 이들이 방문한 삼성전자, TSMC에 있다. 지구상에서 10nm이하의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는 삼성전자, TSMC 2곳밖에 없기 때문이다. 2개 업체의 공장에 문제가 생기면 최첨단 서비스를 자랑하는 애플의 아이폰, 테슬라의 전기자동차는 반도체가 없어 올스톱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많은 것을 바꿔 놓았다. 현대 글로벌 반도체 생산시설의 75%가 아시아에 집중됐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미국 산업계는 큰 충격을 받았다. 반도체 생산을 다시 생각해 본 계기가 되기도 했다. 미국의 반도체 확보에 대한 절박함은 반도체 관련 분야에 520억 달러를 투자하는 법안을 전격 처리한 것에서 나타난다.
산업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된 최첨단 반도체 확보의 대척점에는 상대방이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용이 있다. 미국이 생각하는 상대방은 중국이며, 투자/무역을 망라한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노력은 또 다른 측면에서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도체를 향한 집념은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 중국이 반도체 국산화에 나설 이유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먼저 중국의 반도체 생산능력은 거칠 것 없는 식욕을 보이고 있다. 미국 반도체협회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은 28개 신규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26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반도체 빅펀드가 버티고 있어 중국은 단일 국가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장을 지을 태세다. 시장이 파이를 키워 소재/장비 등 글로벌 기업들을 불러 모으겠다는 구상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반도체 자체의 수요 기반 확대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반도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 코리아는 안전지대에 있는 것인가? 1980년대 우리나라 기업이 DRAM을 들고 글로벌 시장에서 노크한 시점부터 보면 30여년 짧은 반도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짧은 역사에 비해 성과는 눈부시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시장에서 절대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 점이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 국면에서 우리나라의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메모리 이외 분야에서는 존재감이 약하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으로 가기 위해 메모리 분야의 보완보다 취약점으로 제기되는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의 기반이 되는 설계와 소재/장비 분야도 갈 길이 멀다. 우리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서 발전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디지털 전환의 현주소와 과제
코로나바이러스와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으로 우리 사회에서 더 똑똑해지지 않은 것들은 사라지고 있다. 금융이 대표적인데, 은행 점포 수가 2017년 312개 가소한 이후 2020년 304개, 2021년 136개가 추가로 사라졌고 심지어 현금자동입출금기도 최근 6개월간 약 6,000대가 사라졌다. 인터넷뱅킹 이용률이 74%, 창구이용 3.9%인 상황에서 은행 점포는 풍전등화다. 사라질 운명에 직면하기는 제조업도 마찬가지다. 자율주행과 전기차로 전환되는 자동차 산업에서 기존 내연기관 부품기업 1,669곳 중 30%는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공장의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태계 차원의 협업을 재구조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먼저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 국내 중소, 중견 기업들은 대기업의 1차, 2차, 3차, 4차 벤더에 있는 중간 티어로, 생산성이 높아져도 원도급에서의 구매가 없으면 실질 매출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제약에 묶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정 공정의 향상은 가능할 수 있어도 최종재의 설계에 반영되는 혁신은 원-하청의 구조에서 부품제조 기업이 구현하기는 어렵다. 이 문제는 분야별 대기업이 조율과 혁신의 역할을 맡아서 풀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 공급 기업과의 협업도 필요하다. 지금의 공장 스마트화는 수혜기업이 정부지원금 용역을 발주하고 디지털공급기업이 수주하는 일회성 용역이다. 즉, 지속적 업그레이드로 고도화되는 모델이 아니고 설계와 구축 및 테스트의 선형적 계약 절차로 구축되는 모델인 것이다. 용역기업은 용역비 외에 인센티브가 없고 스마트화로 달성되는 생산성과 매출 증대에도 관심이 없다. 제조기업 역시 정부 지원이 끝나면 시스템 고도화 비용 마련이 쉽지 않다. 글로벌 경쟁사들도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기 때문에 공정부터 전환하더라도 거기에 머물면 곧 사라질 운명이 될 것이다. 지능화와 플랫폼화와 같이 지속적인 고도화로 나아가는 것만이 살길이다. 따라서 기존의 일회성 용역 모델을 탈피해서 디지털 기술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혁신의 성과와 위험을 인센티브로 공유하며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장기 서비스 계약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취약성
구글은 어떻게 한국과 전 세계 스마트폰 앱 마켓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는가? 구글은 삼성을 포함한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무료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OS를 제공하였다. 그 대신 모바일앱 유통계약을 체결하여 구급 앱 마켓을 기본 홈 화면에 선탑재하여 독과점적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구글 앱 마켓에는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경쟁 앱 마켓 프로그램이 입점되지 못하였고,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 방식으로 경쟁 앱 마켓을 사용할 경우에는 ‘보안 경고’를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다른 앱 마켓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최근 중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제 3자 모바일 앱 마켓은 중국 최대 SNS플랫폼 텐센트의 잉용바오 앱 마켓과 모바일 보안과 검색분야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360치후의 앱 마켓이다. 그 뒤를 바이두, 알리바바 등 중국의 대표적인 모바일 플랫폼의 앱 마켓들이 경쟁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인들이 구글 앱 마켓이 아니라 로컬 SNS 플랫폼의 앱 마켓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 것은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구글이 2010년 중국 검색 시장 사업을 철수하면서 중국정부와 긴장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중국 앱 마켓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중국 앱 마켓 내수시장 자체가 한국보다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로컬 제3자 앱 마켓 사업자들이 공격적인 마켓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중국과 한국의 법 규제가 상이한 측면은 있지만, 한국 소비자들도 구글 앱 마켓이 아닌 대안적인 로컬 앱 마켓 이용을 확대한다면 구글의 갑질에서 벗어날 수 있음은 자명하다.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스마트폰으로 일원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인 디지털 데이터의 확보와 국내 콘텐츠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해서 글로벌 OS사의 앱 마켓에 밀리지 않고 로컬 앱 마켓 사업자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도 2020년 데이터 3법의 개정 이후 개인맞춤형 추천서비스, 스마트폰 간편 인증, 마이데이터 사업 등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구글의 인앱결제 갑질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의 로컬 플랫폼 경쟁력은 여전히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에 비해 취약하다. 한국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 한국의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글로벌 OS사의 앱 마켓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 경쟁 수단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은 자명하다.
에필로그
세계 상위 100개 국가의 GDP 합계 대비 미국의 GDP 비중은 2000년대 초반에 30%를 넘었다 그 이후 20% 초반까지 추락하였다가 회복하여 202년에는 24.8%를 유지하였고 2021년에는 24.1%로, 2022년에는 24.8%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은 200년 3.6%에서 약 5배 상승하며 2020년 17.6%에 도달하였다. 최근 미국의 대 중국 견제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8.3%, 2022년 19.5%로 세계경제 비중이 확대되면서 2023년에는 20%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영국보다 경제 규모가 커진 시기가 1872년임을 고려하면, 만일 2030년에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추월한다면 160여 년 만에 세계 1등 국가가 바뀌는 셈이다. 그러나 미국이 영국보다 경제 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미국의 정치 및 경제적 힘이 영국을 넘어 완전한 세계 1등으로 올라서게 된 것은 1944년의 이후이다. 다른 한편에서 중국은 인구 정체나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에 미국은 이민 등 유입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최장기적으로는 다시 미국이 중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따라서 당분간은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양강체제, 천하양분 시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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