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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사회의 미드필더 퇴직연금

장수사회의 든든한 미드필더, 퇴직연금

퇴직연금이 장수사회의 든든한 미드필더인 이유

- 장수 리스크를 커버하는 확실한 보험

퇴직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간접투자다. 기업이 운용 책임을 지는 확정급여형은 물론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확정기여형 역시 간접투자다. 확정기여형에서도 가입자가 직접 개별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사업자가 제시하는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가입자들 중에는 직접 개별 종목의 선택을 희망하는 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들은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의 재정적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비타민과 약을 혼자서 살 수 있으니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의 위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로 더욱 길어지고 있는 노후 생활을 걱정 없이 보내려면 무엇보다도 재정적 안정이 필수적이다. 결국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제도 가입이나 자산 축적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노후 생활의 재정적 안정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운용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

실제로 증권선물거래소가 2001년 1월부터 2007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외국인, 기관투자가, 개인투자가의 거래소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월별 평균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의 수익률을 앞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1등을 승, 2등을 무, 3등을 패라고 한다면 2001년 이후 개인들의 성적은 76전 2무 74패를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76개월 중 무려 59개월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실로 놀라운 성적이지 않은가. 이는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인 기관투자가에게 운용을 맡기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수익률 1%의 차이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경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미국의 투자회사인 얼라이언스 번스타인(Alliance Bernstein)사는 몇 가지 가정 하에 1%의 수익률 격차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10년 이상 소비를 연장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평균 수명이 당초 기대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수익률 1%는 노후 생활에 대한 확실한 보험이라 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제도적으로 간접투자, 즉 운용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만큼 퇴직연금제도가 노후 생활 준비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순간 우리들은 전문 운용회사의 모든 역량을 이용해 장수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퇴직연금을 충분히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국에는 미드필더가 없다?

미래 행복과 현재 소비 사이의 딜레마

- 은퇴 준비 부족의 최대원인, 소비

오늘날 근로자들은 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자녀 부양과 현재의 생활 유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후 준비까지 그야말로 슈퍼맨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노후 준비가 아니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장년층이 은퇴 준비를 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는 생활비 때문에 여력이 없어서가 42.6%로 1위, 자녀 교육비 및 결혼자금 때문에 여력이 없어서가 36.0%로 2위로 나타났다.

- 사연도 많은 6대 소비 유형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소비 유형을 크게 6가지로 분류했다. 이러한 소비 유형은 중상류층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첫째는 교육 지출형이다. "이 성적 가지고는 대학을 못 간다는 말에 겁이 덜컥 나서 학원을 보냈어요."하는 유형이다. 둘째는 주거 지출형이다. "80만 원으로 한 달 생활하는데 집세가 23원씩 나가요."하는 유형이다. 셋째는 사회적 관계 지출형이다. "직장에서 정장 입는 날에 나만 못 입으면 난처하잖아요."하는 유형이다. 넷째는 여가 지출형이다. "사람이 밥만 먹고 일만 하면 그게 사는 건가요?"라고 항변하는 유형이다. 다섯째는 의료 지출형이다. 이들은 "매일 쳇바퀴 돌 듯이 일하니까 몸이 성치가 않아요."라고 호소한다. 여섯째는 식료품 지출형이다. "이래 사나 저래 사나 힘든 건 마찬가진데 먹고 보자."라고 당당히 밝힌다.

- 깡통계좌로 전락하고 있는 퇴직금

문제는 이들 소비 행태들은 쉽게 줄일 수 없어 계속 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현재의 소비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수시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활용해 그 동안 쌓아온 퇴직금을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및 결혼자금으로 소비하고 있다. 심지어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목돈을 마련하는 호기로까지 생각하는 경향이 엿보이는데, 이는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의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난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는 세 가지 적용 방법이 있다. 첫째는 새로 입사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제도 도입 당시 근무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입시점 이후부터 발생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법이다. 셋째는 도입 이전부터 적립되어 있던 퇴직금(이를 과거 근무채무라고 부름)까지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제도 도입 시점 이후부터 퇴직연금을 적용하는 기업의 70% 정도는 중간정산 형태로 그 동안 쌓아놓았던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버린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당사자는 기업이 아니라 대부분 근로자들이라고 한다. 근로자는 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을 당연히 소비재 구입, 자녀 학자금 및 결혼자금, 기타 생활자금 등으로 소비해버린다. 이로써 퇴직금은 깡통계좌로 전락하고 만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말하는 것처럼 기름통은 비운 채 수레만 치장하는 식이다.

그 결과 근로자의 노후 준비에 가장 중요한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해야 할 퇴직연금이 취약해지고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인식이 취약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재의 소비에 대한 중압감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현재의 소비를 위해 미래의 행복을 저버리기보다는 현재의 소비 유혹을 다소 참아서라도 미래의 행복을 축적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취업하자마자 제일 먼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을 대중의 지혜로 생각하는 영국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시대를 위한 제언

개인에 대한 제언 : 5R을 위한 5가지 행동강령

퇴직연금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알아보자.

첫째,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라. 일면 모순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퇴직연금 그 자체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많은 기업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2005년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전체 기업 중 이미 83%가 중간정산을 실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중간정산이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지금부터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절하자. 혹시 기업에서 요청하더라도 과감히 거부하자.

둘째, 최대한 빨리 가입해서 오래 유지하라. 고령화로 인해 은퇴 이후의 기간이 매우 길어졌다. 긴 은퇴 기간을 5R로 살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 은퇴 기간에 필요한 자금은 근로 기간 중에 확보해야 한다. 근로 기간 중 자금 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소비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퇴직연금 조기 가입은 필수다. 조기 가입과 장기간의 유지를 통해 인생이라는 수레를 오래 굴릴 수 있도록 기름통을 가득 채워야 한다.

셋째, 퇴직연금 추가납입제도를 적극 활용하라.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확정기여형에 한해 퇴직연금 추가납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근로자 기여금의 일정 한도(예를 들어 50%)내에서 사업주가 추가 납입(이를 matching contribution이라 함)을 한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법정 퇴직 일시금을 기반으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 퇴직연금에 대한 기여금을 100%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다. 확정기여형에 가입하는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기여금 외에 추가 납입을 통해 노후 준비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 납입은 갈수록 늘어가는 평균 수명의 축복 속에서 장수 리스크를 커버하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넷째, 퇴직연금 적립금에 손대지 마라. 퇴직연금제에서는 가입자의 주택 구입,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천재지변의 발생 등 담보 제공이 불가피하다고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50% 이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매우 주의해야 할 사안이다. 기존의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 기반을 허물어버렸듯이 이 중도인출 조항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적극 활용하라.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에서는 단순히 퇴직연금의 운용 상태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한다. 사실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은 근로자들이 이러한 교육의 장을 잘 활용하려면 보너스를 얻을 수 있다. 퇴직연금 교육은 퇴직연금 자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덤으로 근로자 개개인의 노후 생활 전반에 걸쳐 재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연금 사업자들은 이러한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법률상으로는 유료로 할 수 있지만 초기에 시장선점 차원에서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퇴직연금 교육이 무료로 진행되다 보니 근로자 기업 그리고 연금 사업자들 역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근로자들은 보다 알찬 교육을 받기 위해 유료라도 좋으니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기업에 적극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휴일이나 업무 시간 외에도 교육을 받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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