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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을 위한 생존 경제학

금리 모르면 우리의 생존은 어렵다
금리는 경제 전체를 상대로 불특정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거시변수다. 따라서 금리를 잘 이해하는 것은 곧 경제를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금리는 돈이 옮겨다니는 시장인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라는 점에서 금융시장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지표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금리는 실물경제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금융과 실물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 자주 나온다. 집을 사면서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리의 인상은 직접적인 부담이다.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시중에 돈이 귀해진다는 뜻이다. 결국 부동산시장으로 몰려드는 시중의 부동자금이 줄어들면서 금리가 올라갈 경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이다.

금리가 올라가면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금리가 올라가면 금융부담이 올라가는 데 따른 소비위축 효과도 있지만, 심리적 부담감에 따른 소비위축 효과도 겹치게 된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에 금리인상이 겹칠 경우 개인들은 금융부담을 이중으로 안게 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 쓰는 기업의 경우 금리 인상은 투자 포기 및 위축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콜금리는 금융기관끼리의 기준금리
콜금리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 또는 자금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들끼리 자금을 빌려주고 빌려 쓸 때 적용하는 금리를 말한다. 통상 하루나 이틀처럼 단 자금 거래시 발생하는 금리라고 해서 ‘금융기관 간 초단기 자금 거래 금리’라고도 부른다.

콜금리는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시중의 자금 사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다. 콜금리는 금융기관들이 예금금리나 대출금리를 조절할 때의 기준금리인 동시에,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도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정책적 결정의 대상이 되는 금리라고 할 수 있다. 콜금리를 ‘정책금리’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가 왜 영향받나?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이후 특히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국내 금융시장을 대폭 개방해 왔다. 많은 은행들이 외국계로 넘어간 것은 물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보유비중이 40퍼센트를 넘을 정도다. 특히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투자자금은 금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돈이다.

미국에서도 중앙은행인 FRB가 정책금리를 인상하면 주가가 떨어진다.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자들이 주식보다는 채권을 선호하면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 채권시장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투자자는 미국의 주식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식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다. 더욱이 한국의 주식이 외국 주식일 뿐만 아니라 환위험(달러화와 원화 사이의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도 감안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미국 금리가 올라갈수록 한국의 주식에 대한 매력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 앞으로 우리나라의 콜금리, 더 나아가서 시중금리 수준은 미국이 정책금리를 얼마나 더 올리느냐에 크게 영향받을 것이다. 미국이 정책금리를 한두 차례 더 올리면 한국은행도 콜금리를 한두 차례 더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한국은행이 한?미 간 금리 격차만을 감안해 콜금리를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콜금리 변화의 중요한 요인임은 틀림없다.

각양각색의 금리
명목금리와 실질금리 - 명목금리는 우리가 은행에 가서 1년 만기 정기예금을 들고 연 5퍼센트의 금리를 받았다고 할 때처럼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수치상의 금리를 말한다. 반면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금리를 말한다.

단리와 복리 - 단리(單利)는 단순하게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연 10%의 금리로 은행에 2년간 예금할 경우 만기에 받을 원리금(원금과 이자의 합계)은 120만 원[100만 원×(1+0.1×2)]이 된다. 복리(複利)는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감안하는 계산 방식이다. 단리가 이자를 매년 찾아 쓴 경우라고 본다면, 복리는 이자를 찾아 쓰지 않고 계속 은행에 넣어두면서 이자에 대해서도 원금과 같은 금리를 받기로 한 경우다. 통상 은행들은 1년 이상 장기예금에 대해 이자에도 같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 72의 법칙 : 복리의 매력을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 투자금액을 몇 년 만에 두 배로 늘릴 수 있는가를 계산할 때 매우 편리하다. 예를 들어 연간 12%의 금리일 때 72를 12로 나누면 6이 나오는데, 6년이면 투자금액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금리가 8%라면 72를 8로 나눈 9년 만에 투자금액을 두 배로 늘리게 된다. 72의 법칙은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묻어두면, 특히 주식을 사두면 이 다음에 큰돈이 된다는 교훈으로 주식시장에서 애용되고 있다.

채권의 가격과 수익률이 거꾸로 움직이는 이유
채권의 가격은 채권 유통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채권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반대로 채권을 팔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게 될 것이다. 채권 수익률은 투자자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때 채권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수익(보유 기간 중 받은 이자의 합계)과 그 채권을 산 가격의 비율이다. 즉 내가 산 채권으로 받은 총수익을 내가 산 채권의 가격, 즉 투자금액으로 나눈 게 수익률이라는 뜻이다. 이 간단한 수식 하나만 외우면 채권 가격과 수익률의 관계는 명확해진다.

만약 수익은 그대로인데 채권 가격(투자금액)이 올라가면 채권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 분자는 그대로인데 분모가 커졌으니 당연히 채권 수익률이 낮아진다. 반대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분모는 작아지고, 수익은 그대로이므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채권 수익률은 채권의 종류(국고채?금융채?회사채) 및 만기(1년?3년?5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또 채권 수익률은 통상 만기가 길수록, 위험 등급이 높을수록 올라가는 경향을 보인다.

부동산 가격, 2008년까지 오른다
부동자금 430조 원이 떠다니는 대한민국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6년 2월 기준 단기수신은 금융기관 전체 수신 중 51.4%를 차지하는 434조 4천억 원이다. 단기수신이란 은행?자산운용사?종금사?은행신탁의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식 예금, 6개월 미만 정기예금, CD, MMF 등을 모두 합한 것으로 시중 부동자금을 말할 때는 주로 이 통계가 쓰이고 있다.

부동자금은 2000년 말만 하더라도 276조 원으로 전체 수신의 42.6% 정도였다. 그런데 약 5년 만에 158조 원(57.2%)이나 늘면서 전체 수신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렇게 늘어난 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부동산시장으로 몰리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거품에 올라타라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거품논쟁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그 거품이 상당히 크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 필자는 앞으로도 몇 년간 거품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은 그 거품에 과감하게 올라타야 한다는 생각이다.

2005년 8?31 대책이 나온 이후 주춤거리던 강남의 집값이 2005년 말부터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재건축이 앞으로 끌고 도곡동 렉슬과 같은 소위명품 새 아파트들이 뒤에서 밀고 있다. 과연 앞으로 강남불패 신화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이번에도 결론부터 말하면 “신화는 계속된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 보급률이 2002년 100%를 넘어섰지만, 농어촌지역과 주거환경 등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아직도 10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더욱이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89%에 불과하다. 자가보유율은 서울만 따지면 52.9%로 내집을 갖고 있는 서울 주민이 절반밖에 안 된다. 결국 서울, 특히 강남의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점 하나만 가지고서도 당분간 아파트값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아파트값은 생태계 형성 여부에 달려 있다
외국어고등학교와 같은 특수목적고를 강북에 세우면 강북의 주거 및 교육 여건이 좋아지면서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강북지역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대원외고는 주변엔 아파트도 그리 많지 않고,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위주라 학원이 들어서기가 어려운 입지조건이다. 이러니 학교 옆이 아니라 학원 옆에 살아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강남의 집값 하면 대표격인 대치동을 보자. 하나의 생태계로 먹이사슬 또는 소득사슬이 제대로 형성되고 있다. 어느 지역이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하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데, 유입인구가 동질적일수록 그 기간이 줄어든다. 또 생태계는 계속 주변을 확대하려는 성향이 강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생태계와도 쉽게 연결해 일종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분당은 강남 사람들이 많이 가서 강남 못지않게 부모의 재산이나 학력 등이 동질적이어서 금방 생태계를 이룰 수 있는 임계치(critical mass)를 넘어설 수 있었다. 일산이 강북지역과 목동, 또는 북한에 연고를 둔 사람들이 많이 입주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분당이 판교 개발과 함께 범강남권으로 구분되고 있는 것은 거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강남의 생태계와 가까울 뿐만 아니라 평촌?판교?수지 등으로 생태계가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품이 2008년까지는 간다?
앞으로 부동산지도는 어떻게 그려질까? 지역별?평형별?유형별 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지역별의 의미는 강남 대 강북, 같은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강남구 대 비(非)강남구, 같은 강남구라고 하더라도 대치동 대 비(非)대치동의 식이다.

평형별로 볼 때 중대형 평수의 수요는 앞으로도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무엇보다 1인당 소득수준이 현재의 1만6천 달러대에서 2008년에는 2만 달러를 넘고, 2015년을 전후해 3만 달러대로 올라설 것이기 때문이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자연히 더 좋은 지역, 더 좋은 아파트 더 큰 평수를 선호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형별로는 주상복합의 인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부동산 가격의 장세가 2008년까지는 갈 것이고, 큰 흐름으로 볼 때 2010년까지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너무 먼 미래를 예상하기는 어려우므로 2010년 이후는 2008년경에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게 좋겠다.

인구가 줄어들어 주택이 남아돌 것?
인구가 조만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남아돌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한마디로 기우에 불과하다. 통계청이 우리나라 인구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는 해는 2020년이고, 이때 인구는 5천만 명으로 추정한다. 이때 소득 3만 달러대를 유지한다고 보면 세대당 인원수는 현재의 3명에서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2.5명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1천600만 채의 주택이 2천만 채로 늘어나야 주택보급률 100%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15년 동안 400만 채의 주택을 더 지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고, 1년에 평균 27만 채를 꾸준히 지어야 한다. 여기다가 도시와 농어촌의 불량주택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농어촌의 폐가까지 감안한다면 1년에 평균 30만 채 이상을 지어야 한다는 게 필자의 주장이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어 주택 수요가 줄 것이라는 말은 맞고, 또 그에 대한 대비도 해야겠지만, 아직도 상당 기간 후에 일어날 문제라는 것이다.

부동산 관련 제도는 쉽게 변하지 않을 듯
현 정부가 헌법보다 바뀌기 힘든 부동산 관련법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전체적인 구도를 봐도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이 같은 현행 제도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현 부동산제도가 전 국민의 2%에 해당하는 부자들만을 겨냥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머지 98%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새 정부가 굳이 나서서 제도를 바꾸는 모험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08년 2월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해에 총선이 있다는 점은 새 정부가 초기에 개혁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부세 대상이 기준시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에서 9억 원이나 그 이상으로 상향 조절될 가능성, 종부세 과세 대상이 개인별에서 세대별로 바뀌었는데, 다시 개인별로 환원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크게 바뀔 것이 없는데, 특히 1가구 3주택은 물론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서민들의 정서를 고려할 경우 바꾸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 고령화 시대, 재테크 전략을 다시 쓴다
고금리 시대는 끝났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봄 연 18%까지 올라간 예금금리는 1998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낮아지기 시작했다. 일단 위기 수습 후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 하에 금리를 낮추면서 시장에 대거 돈을 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추세는 한국은행의 정책금리인 콜금리 목표 수준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콜금리는 2000년 10월에 최고 수준인 연 5.25%로 올라갔다가 이후 2004년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1%포인트 인하해 콜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연 3.25%까지 내려갔다.

결국 2002년 5월의 한 차례 인상을 제외한다면 2001년부터 2005년 하반기까지 무려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왔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금리인하 기조에 따라 시중의 부동자금은 급증세를 이어갔고, 갈 곳을 잃은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린 것은 어쩌면 당연한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두 자릿수 금리는 보기 힘들 듯
현재 우리나라의 콜금리는 연 4.25%. 앞으로 미국이 한두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한국은행도 한두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콜금리 수준이 5%를 훌쩍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수년간 예금금리는 물론 대출금리도 은행을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한 자릿수, 그것도 7～8%대에 머물게 될 것이다. 여기다 세금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노후자금을 예금에만 넣어둬서는 노후생활이 여의치 않게 될 확률이 높다.

30 : 30 : 30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
출산율의 급속한 하락에도 소득 및 의료 혜택의 증가로 우리나라 인구는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남자 기준으로 30세까지 교육과 병역 의무를 마치고 30년 동안 벌어서 은퇴한 후 10년 정도 살다가 죽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30(교육과 병역)’ : 30(직장 또는 소득활동) : 30(은퇴생활)‘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느냐가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오래 사는 것은 거의 확실한 반면, 내가 언제까지 소득을 얻을 수 있는가는 매우 불확실하다. 따라서 이제는 취직 등으로 소득을 올리면서부터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예전처럼 열심히 근무만 하면 평생직장이 보장되던 시대의 재테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결국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서부터 미래를 위한 투자 또는 재테크에 나서야 한다는 말이다.

자산 포트폴리오를 바꿔라
자산을 어떻게 구성하는가는 각 개인의 자산 규모와 선호도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안정성?수익성?유동성을 잘 따져야 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익성보다는 안정성과 유동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강세를 이어가겠지만 일본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언제까지 부동산불패 또는 강남불패를 이어갈 수는 없다. 따라서 시기가 언제인지가 문제지, 언젠가는 부동산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거나 안정을 찾을 것이다. 더욱이 8?31 부동산대책이 법제화된 이후 과다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 부동산의 비중은 줄이고 금융자산의 비중을 늘려나갈 것이다. 금융자산 중에서는 현금이나 예금 또는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 위주에서 주식 및 펀드와 같은 위험자산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특히 앞으로도 낮은 금리가 계속될 것으로 본다면 예금이나 채권 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면서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주식투자의 경우 개미투자자가 큰돈을 벌기는 어려운 구조니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펀드에 맡기는 게 더 좋다.

노후 준비를 위한 재테크 10계명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은 그야말로 극소수다. 따라서 내가 대박을 터뜨릴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로또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불가능한 꿈을 꾸는 셈이다. 아예 대박은 내게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편하게 사는 길이고 현실적인 길이다.

* 노후 준비를 위한 재테크 10계명
①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대박은 나에게 오지 않는다.
②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중요하다. 많이 번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다.
③ 부자 동네에 살아라.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④ 학교 옆이 아니라 학원 옆에 살아라.
⑤ 자식에게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지 마라.
⑥ 주택청약예금을 잘 활용하라.
⑦ 정부의 말이나 정책을 믿지 말고 부자들의 행태를 믿어라.
⑧ 배우자의 견해를 경청하고 결정에 따라라.
⑨ 상가와 오피스텔, 땅에 대한 투자는 더 신중하라.
⑩ 금융기관(증권사 등) 또는 부동산회사에 있는 친구들을 사귀면서 정보를 얻되 돈을 직접 맡기지 마라.

FTA는 우리에게 약인가, 독인가?
한?미 FTA는 무엇을 얻을 수 있나?
한?미 FTA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우선적으로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인 미국시장에의 진입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자동차?반도체 등 일부 경쟁력 있는 제조업의 경우 시장 확대라는 이점이 있겠지만, 영화를 비롯한 법률?의료?유통?금융 등 서비스시장의 경우 우리의 안마당을 내놓아야 한다는 불리한 점도 있다. 더욱이 쌀과 쇠고기 등과 같은 농축수산물의 경우 타격이 엄청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도 나와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실질GDP가 단기적으로 0.4%, 중장기적으로 2% 늘어나고 대미수출의 증가로 생산과 고용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별로는 차이가 심해 농업 부문의 생산과 고용이 줄어드는 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는 생산과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서비스업처럼 산업 전체로는 득이 되지만 업종별로는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우리 경제 전체로 얻는 이득이 손실이나 피해보다 많기 때문에 FTA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피해에 대한 준비와 배려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이나 업종은 물론 그 와중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는 개인에 대한 적절한 준비와 지원, 보호책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 업종이나 기업, 개인별로도 미리미리 대비하는 노력이 있어야 우리 경제가 칠레처럼 FTA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왜 한?중?일 중 한국을 택했을까?
현재 전 세계는 유럽대륙의 EU와 아메리카대륙의 NAFTA가 양대 그룹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에서도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일본과 중국은 물론 인도와 한국도 서로 제각각 FTA 협상을 하고 있거나 협상을 선언한 상태지만 그 속도는 여러 면에서 가장 뒤처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한?중?일 세 나라 가운데 한국을 가장 먼저 FTA 협상 대상국으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상대적으로 외교력이 약하다고 본 것일까? 아니면 우리나라가 칠레를 첫 FTA 체결 대상으로 삼은 것처럼 교역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체결이 손쉽다고 본 것일까? 필자는 두 가지 다 고려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다 중국이나 북한과의 관계 등 지역안보적 차원에서도 한국이 가장 적은 힘을 들이고 가장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봤을 가능성이 크다.

FTA가 도대체 뭐길래?
FTA(Free Trade Agreement)는 둘 이상의 국가가 서로의 국내시장을 개방하기로 협정을 맺는 것을 말한다. 통상 상품이나 서비스를 외국으로 수출할 때 수입하는 나라에 관세를 물어야 하는데, FTA를 맺으면 이 같은 관세를 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보장이나 조세협약, 공정거래법 등도 FTA에 포함시키는 추세여서 협정을 맺은 나라끼리 시장을 통합한다고 말하기도 할 정도다.

최근 들어 주요국들이 서로 FTA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FTA를 통해 시장이 확대될 경우 무역과 투자가 늘어나면서 고용과 소득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칠레의 경우 30여 개국과 10여 개의 FTA를 맺으면서 경제의 구조조정에도 성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180개가 넘는 FTA가 발효 중
FTA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발족하면서 140개가 넘는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간 협상이 계속됐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비교적 소수의 나라가  참여하는 양자 간 협상인 FTA가 훨씬 손쉽기 때문에 FTA를 각 나라 정부들이 선호하고 있다.

각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FTA를 체결하다 보니 2005년 말 기준 WTO에 통보된 FTA만 해도 300개가 넘는다. 이 가운데 발효 중인 FTA는 2005년 말 기준 186개로 파악되고 있다. 대표적인 FTA로는 EU와 NAFTA를 들 수 있다.

현재 발효 중인 우리나라의 FTA는 한?칠레 FTA(2004년 4월)와 한?싱가포르 FTA(2006년 3월) 두 개뿐이다. 전세계적으로 FTA에 따른 교역이 60%를 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FTA 교역 비중이 3%에도 채 못 미치고 있다. ASEAN과는 2006년 5월 상품 부문에서만 FTA를 체결, 2006년 말까지 발효될 예정이다. 또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스위스)과의 협상은 이미 타결돼 2006년 하반기 중 발효를 앞두고 있다. 현재 미국?일본?캐나다?ASEAN?멕시코와 협상 중이고, 인도와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상태다.

글로벌 코리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부의 규제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상당한 구조조정을 거쳤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부문별 강도 또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기업과 금융 분야가 앞서가는 반면 노동과 공공 분야가 뒤처지면서 사회 및 경제 전체가 비효율적이라는 분석이다.

토플러 박사는 특히 “정부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면서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하던 규제와 간섭을 탈피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결국 한국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한국 경제의 글로벌화와 전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글로벌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AT커니(AT Kerney)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와 함께 매년 내놓는 글로벌화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몇 년 째 30위권에 불과하다.

페리 제독의 흑선 _ 3F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글로벌화만이 살 길이라고 하더라도 글로벌화를 추진할 수단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1853년 미국의 페리제독이 일본의 우라만에 나타나 도쿠가와막부에 대해 개항과 통상을 요구했다. 버티는 듯했던 막부 정권은 결국 손을 듣고 항복에 가까운 화친조약을 맺었다. 이때 페리 제독이 이끌고 간 군함 네 척이 당시 일본인들로부터 ‘흑선(黑船)’이라고 불리웠기 때문에 “페리의 흑선(Perrys black ship)이 일본의 쇄국정책을 풀었다”라고 말한다. 페리의 흑선은 일본이 쇄국을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경제에서 페리 제독의 흑선 역할을 할 외적 수단으로 무엇을 들 수 있을까? 필자는 ‘3F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3F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자유무역협정(FTA), 자유경제구역(FTZ : Free Trade Zone)을 말한다. 3F를 통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경쟁력을 키워야 우리가 10년, 20년 후에도 먹고살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3F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고 할 수 있다. FTA만 하더라도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 멕시코와 칠레 등 남미국가와 동유럽?동아시아(아세안) 국가들에도 뒤처지고 있다. FDI와 FTZ도 진척이 부진하다.

규제 완화 없으면 3F도 없다
왜 규제 완화가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데는 세계은행의 다음 말이 가장 정확하다.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필자는 규제 완화를 “모든 경제적 자원의 잠재능력을 100% 발휘시킬 수 있는 환경과 조직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 경우 규제 완화는 투자 촉진 및 부양의 실질적 수단이 되면서 세계은행이 이야기한 것처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규제 완화가 능사는 아니기에 글로벌스탠더드에 따라 규제를 완화할 것은 완화하고 강화할 것은 강화하는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의 묘’를 살리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규제로 인해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의 적절한 구사가 필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경제자유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think tank, 두뇌집단) 중 하나인 헤리티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도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160여 개국 중 40위 권을 맴돌고 있다.

경제자유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1인당 국민소득도 높다. 이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 소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잘 말해주는 부분이다. 우리 경제의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는 산업혁명시대?제조업시대를 지나 지식정보시대에 맞는 인재와 기업을 키워내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다. 거꾸로 지식정보시대에 맞는 인재와 기업을 키워낸다면 어느 나라보다 빨리 3만 달러, 4만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다. 지식정보시대에 맞는 인재와 기업을 키워내는 데 3F보다 더 좋은 수단은 없다.  

(본 정보는 도서의 일부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은 반드시 책을 참조하셔야 합니다.)